나치 전범 재판
나치 전범 재판
오늘로부터 79년 전인 1945년 11월 20일, 독일 뉘른베르크에선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전범재판)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1939 ~1945)을 일으킨 독일에 전쟁 책임을 묻기 위한 최초의 재판이었죠.
재판이 열린 뉘른베르크는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의 전당대회가 열렸던 '선전 도시'였습니다. 재판에 부쳐진 피고들은 나치 독일의 지도부였습니다.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를 비롯한 여러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죠. 재판은 1946년 10월 1일까지 약 1년간 진행됐고, 피고 24명 가운데 12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당시 뉘른베르크의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1차 대전 후 전쟁범죄 인식 달라져
뉘른베르크 재판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전쟁을 통제하기 위해 전범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어요. 하지만 19세기까지 전쟁은 주권을 가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여겨졌고, 승자와 패자가 나뉠지라도 전쟁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제1차 세계대전(19 14~1918) 이후입니다. 당시 화학무기 공격 등 잔혹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면서 전쟁범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쟁 책임자를 국제법으로 단죄하는 대규모 재판이 치러지게 된 거예요.
전쟁 막바지인 1945년 2월, 연합국(영국·미국·소련) 지도자들은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담을 열고 전쟁 이후 독일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의논했어요. 이들은 독일의 주요 전범들을 붙잡아 재판에 넘길 것을 확정했고, 그해 여름에 열린 포츠담 회담에서 이 내용을 다시 확인했죠. 같은 해 8월엔 국제군사재판소가 설립됩니다.
재판부는 연합국인 영국·미국·프랑스·소련에서 추천한 재판관과 검사로 구성됐어요. 반면 전범들을 변호한 변호사들은 주로 독일인이었습니다. 약 1년 동안 전범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증인만 해도 수백 명에 달했어요. 나치 협력자, 연합국 군 관계자, 나치의 강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등이었죠.
연합국은 나치 독일의 주요 지도자를 기소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나치 체제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했거나, 대규모 학살 등 직접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죠. 나치의 2인자였던 헤르만 괴링을 포함해 24명이 기소되었습니다. 나치 지도자인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선전에 앞장섰던 요제프 괴벨스 등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피고가 아니었어요.
피고들에게는 2차 대전 전까지 없던 새로운 죄목 두 가지가 적용됐어요. 하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침략 전쟁을 벌이는 '평화에 반한 죄'였고, 또 하나는 유대인 등 민간인을 학살한 '반인도적 범죄'였어요.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됐는데, LP 레코드판으로 무려 2000장 분량이었다고 해요.
각국에서 전범재판 이어졌죠
전범들은 대부분 무죄를 주장했어요. '상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거죠. 기소된 24명 중 재판 진행 과정에서 죽은 사람 등을 제외하고 22명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12명에게는 사형이, 3명에게는 종신형이, 4명에게는 징역형이, 나머지 3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명이 무죄를 받은 건 나치에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죠. 사형이 집행된 후 전범들의 시신은 비밀리에 화장돼 강에 뿌려졌어요.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엔 왜 승전국의 전쟁범죄는 심판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이어졌어요. 그럼에도 전쟁범죄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물은 이 재판은 국제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아요. 게다가 훗날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치의 잔인한 행적이 드러남으로써 나치 같은 극단적 집단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 교육적 효과도 있었고요.
이후엔 연합국 주도로 나치의 법률가, 사업가, 의사, 엘리트 장교, 외교관 및 공무원을 피고인으로 한 후속 재판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 등 각국에서도 나치 전범이나 나치에 협력한 이들을 법정에 세웠어요.
독일 태도 바꾼 아이히만 재판
하지만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모든 전범이 단죄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전범이 이름을 바꾸고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피했어요.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도 그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강제 이송하는 역할을 맡으며 홀로코스트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죠. 독일 패전 이후 그는 이름을 바꾸고 아르헨티나로 도망가 거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추적 끝에 1960년 체포됩니다. 이후 유대인 나라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아이히만에게 적용된 혐의는 유대인에 대한 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15가지였습니다. 1961년 시작된 재판은 세계적인 화제가 됐고, TV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세계에 전해졌어요. 그는 '단지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그는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범죄를 조직하고 직접 실행한 책임자라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죠.
예루살렘에서 열린 이 재판은 나치가 벌인 유대인 대학살의 실상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도 재판 이후 역사적 책임에 대해 더 많이 반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어요. 독일은 국내 형법에 전범 처벌 규정을 둬 스스로 나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재판을 이어나갔고, 이러한 과거사 청산 노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8월에는 나치 시절 강제수용소에서 타자수로 일했던 99세 할머니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나치의 집단 학살을 도왔다는 '살인 방조' 혐의 등이 인정됐답니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전후 독일의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연합국 정상들. 왼쪽부터 영국의 윈스턴 처칠,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 /미 해군 역사유산 사령부
<참고문헌>
1. 서민영/윤상진, "[숨어있는 세계사] 79년 전 시작된 나치 전범재판… 지금도 계속돼요", 조선일보, 2024.11.20일자. A27면.